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9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4호

▶ 국내 입법 동향

<발의된 법률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의원, 2024. 9.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2024. 9. 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2024. 9. 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2024. 9. 9.)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2024. 9. 9.)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2024. 9. 12.)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2024. 9. 19.)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2024. 9. 20.)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2024. 9. 30.)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2024. 9. 9.)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2024. 9. 2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2024. 9. 26.)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 2024. 9. 12.)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김우영 의원, 2024. 9. 24.)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관한 협약」 서명 (2024. 9. 5.)

<미국>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첨단 AI 모델과 컴퓨팅 클러스터 개발 관련 보고 의무화 규정」 제안 (2024. 9. 11.)

<해외단신> 
∙ 미국 하원, 「의료 사이버보안법(안)」 발의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