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10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5호

▶ 국내 입법 동향

<입법예고된 법령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4. ~ 12. 3.)

<발의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4.)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2024. 10. 4.)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9.)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8.)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1.)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사이버감시 품목 수출에 관한 권고안」 발표 (2024. 10. 16.)

<미국> 
∙ 미국 예산관리국, 「정부의 책임있는 AI 조달 추진을 위한 각서」 발표 (2024. 10. 3.)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AI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등을 위한 지침」 발표 (2024. 10. 16.)
∙ 미국 법무부, 「자국민 민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우려국가의 액세스 방지를 위한 잠정규정예고문(NPRM)」 발표 (2024. 10. 21.)

<중국> 
∙ 중국 국무원,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 발표 (2024. 9. 24.)

<해외단신> 
∙ EU 집행위원회, 「연합 전체의 높은 공통 수준의 사이버보안 조치에 관한 지침 (NIS2 지침)」 이행규정 채택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