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11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6호

▶ 국내 입법 동향

<발의된 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11. 26.)
∙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6.)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8.)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7.)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사이버복원력법」 제정 (2024. 11. 20.)
∙ EU,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 (2024. 11. 18.)
∙ EU,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 NIS2 지침 이행규정 관련 가이던스 발표 (2024. 11. 17.)

<호주> 
∙ 호주, ‘사이버보안 입법패키지’ 최종승인 (2024. 11. 29.)

<독일> 
∙ 독일 연방 법무부, 컴퓨터 범죄 관련 「형법」 개정안 발표 (2024. 11. 4.)

<영국> 
∙ 영국 상원, 「데이터 사용 및 액세스 법안」 발의(2024. 10. 23.)

<미국> 
∙ 미국 교통안전국, 「지표면(Surface)의 사이버위험 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규정예고문」 발표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