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12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7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12.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 12. 3.)

<본회의 통과된 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 (대안, 2024. 12. 26.)
∙ 「디지털포용법」 제정법률안 (대안, 2024. 12. 26.)

<발의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4. 12. 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2024. 12. 10.)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2. 10.)
∙ 「디지털재난∙장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4. 12. 31.)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및 「사이버연대법」 최종채택 및 관보게재 예정 (2024. 12. 19.)

<미국>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해저케이블 랜딩 라이선스 관련 잠정규정예고문 발표 (2024. 11. 21.)

<홍콩> 
∙ 홍콩, 「주요기반시설(컴퓨터 시스템) 보호법안」 입법회 제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