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월) >

o 미국 FCC, 국가통신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잠정규정예고문 발표 ('25.1.16.)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alt Typhoon’ 해킹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액세스 또는 감청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결정(Declaratory Ruling)’을 발표하고, 미국 통신시스템 ·서비스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잠정규정예고문(NPRM)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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