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2월) >

o 미국 상원은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라우터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 (2025.1.27.)

 - 동 법안은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벤 레이 루잔(Ben Ray Luján, 민주당, 뉴멕시코주) 상원의원이 하원과 함께 ‘동반 법안(Companion Bills)’으로서 발의
   ※ 앞서 공화당 출신의 밥 라타(Bob Latta) 하원의원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ROUTERS 법(안)」을 발의(‘24.8)하여 하원에서 통과(’24.9)되었으나, 제118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o 동 법안은 상무부 장관에게 ▲소비자용 라우터 장비 등의 보안 위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의회에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