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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일본 정부,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법안」 국회제출 ('25.2.7.)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2월) >
o 최근 외국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위협 행위자가 국가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에 관한 필요성 제기
-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 수립(▲민관협력 강화, ▲통신정보 이용, ▲공격자의 서버침입 무해화,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
- 2024년 11월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분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정리
o 일본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법인 「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피해방지 법안(약칭 :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 및 「동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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