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3월) >

o 호주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교해지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스캠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스캠 방지 프레임워크(SPF)법 Scams Prevention Framework Act 2025」을 제정 (’25.2.20.)
 - 동 법은 스캠 생태계의 매개체로 악용되는 소셜 미디어, 유료 검색엔진 광고 관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통신, ▲은행을 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여, 원칙 기반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

o 호주 노동당이 2022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공약(소셜 미디어 기업, 통신 제공업체, 은행 등의 스캠 예방·대응조치 이행의무) 실현을 위해 스캠 방지 프레임워크 추진 (’21.11.29.) 
 - 2023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경제전반의 스캠피해는 감소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스캠피해 및 신고가 증가하여 디지털 플랫폼이 스캠 생태계의 취약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주요 은행의 스캠탐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격차가 있음을 지적
 - 동 법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내 국립스캠방지센터(NASC) 설립을 포함(’23.7.)하여, 디지털 시대의 스캠을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