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3월) >

o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 전체의 높은 공통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 NIS2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료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25.1.14.)하고 의견수렴 진행 (1.16.~2.10.)
  ※ 스페인 정부는 동법이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추후 법안을 긴급 처리(urgent procedure)할 예정

o 동 법안은 ▲적용대상 및 조직 분류를 비롯하여 ▲국가 사이버보안센터 신설, ▲정보보안 책임자 임명, ▲사고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