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4월) >

o 미국 하원은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배후 위협 행위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법안」을 발의 (’25.4.7.) 
  - 공화당 소속의 마크 그린(Mark Green), 로렐 리(Laurel Lee), 존 무레나르(John Moolenaar),  앤드류 가바리노(Andrew Garbarino) 의원은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에 의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발의  

o 동 법안은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조직이 미국의 핵심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