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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미국 하원, 「양자내성 사이버보안 표준법안」 발의 ('25.5.7.)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5-05-23
조회
670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5월) >

o 미국 민주당 소속의 헤일리 스티븐스(Haley Stevens)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클라우디아 테니(Claudia Tenney) 하원의원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양자 사이버보안 표준* 배포·확산
   암호학 연구 지원을 위하여 「양자내성 사이버보안 표준법안」을 초당적 발의 (’25.5.7.)
  ※ ’16년 12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24년 8월, 양자 컴퓨터의 사이버공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양자내성암호 표준 알고리즘 세 가지를 최종 채택

o 동 법안은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과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을 개정하여,
   현재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양자 암호화 표준 채택 및 배포, ▲표준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국립과학재단(NSF)의 양자 암호화 분야 연구개발 제도화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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