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0월) >

o EU 집행위원회는 「AI법」 제73조(중대한 사고보고)*에 규정된 고위험 AI 시스템의 중대한 사고보고(Serious incidents)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및 사고보고 양식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25.9.26.~11.7.)

o EU 「AI법」은 ’24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었고, 제73조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의 중대한 사고보고 의무는 ’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

o 동 가이드라인 초안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의 및 AI 시스템 제공자 등 행위자별 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①행정 정보, ②AI 시스템 정보, ③사고 정보, ④제공자 분석, ⑤일반 의견 등으로 구성된 중대한 사고보고에 관한 양식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