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I. 최근 침해사고 관련 국내 입법동향
1. 개요
2. 주요내용
3. 시사점
II. 랜섬웨어 사고 보고 관련 해외 법제동향
1. 개요
2. 해외 랜섬웨어 관련 법제 현황
3. 랜섬웨어 사고 보고 관련 국내 법제와의 비교
4. 시사점
III. EU, 「디지털 네트워크법」 입법 추진 동향
1. 개요
2.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의견
3. 시사점
부록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 목록
o 국내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25년 3분기)
o 해외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