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법제 동향 (2호)입니다.

<목차>

o 국내 입법 동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o 해외 입법 동향
- 생체정보 국가신분증법 제정(영국, 상원 통과)
- 고객정보DB 거래에 관한 지침(영국, 정보커미셔너)
-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미국)
- 정보보안 및 신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미국)

o 판례 및 사례
- 광고성 정보 전송 회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건(미국 뉴욕주 검찰청)

o 기타 법제도 관련 보고서
- RFID의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서(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