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통과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0.28 국회통과)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0.25 국회제출, 민주당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0.21 국회제출, 민주당 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0.13 국회제출, 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0.11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0.11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0.5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3.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중인 법령안

○「전자거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2011.10.11 국무회의 의결)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망중립성 법제․정책
○ 원격근무 지원 법제

□ 독일

○ 녹색당, 무선 통신정보조회에 대한「수사처분 개정안」발의 (2011.9.21)
○ 쉴레스비히-홀스타인 州, 온라인 카지노 허용하는「도박법률」제정 (2011.9.14)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Facebook社 이용자 무단 추적 혐의로 피소 (2011.9.23)

□ 독일

○ 연방대법원, Google 사진 검색은「저작권법」상 허용 판결 (2011.10.19)
○ 연방대법원, 인터넷상 사설 스포츠 배팅 및 도박 금지 판결 (2011.9.2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스탠포드 컴퓨터보안 연구팀, 웹사이트 제3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2011.10.12)
○ 통상대표부(USTR), 중국에 인터넷 차단 관련 규정 공개 요구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