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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법제동향 제4호
- 목 차 -
o 국내입법 동향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외 10건
o 해외입법동향
- 인터넷 비차별 법안(미국) 외 2건
o 판례 및 사례
- 마우스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 복사와 스팸메일 발송(대전지방법원)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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