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사이버 보안 강화법 수정(안)｣ 통과
○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미국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발전법 수정(안)｣ 통과
○ 美 하원,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독일
○ 獨 연방법무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입법예고
○ 獨 연방의회, ｢통신가입자의 기본정보 제공 관련 법률(안)｣의결

2. 기타 이슈

□ 미국
○ 美 테네시주 수사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1986)｣ 개정 제안

□ 독일
○ 獨 연방정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관한 규정의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