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3. 3.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3. 3. 1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제안)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제안)
• 「디지털의료 제품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상무부 장관에 틱톡 서비스의 퇴출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기술 보안 위협의 출현 제한법(안)」 발의  (2023. 3. 7.)
• 미국의 산업 분야별(농식품, 금융, 에너지) 사이버보안 입법 동향

<일본>
• 일본 사이버보안 운영위원회, 「사이버 공격 피해에 관한 정보의 공유·공개 지침」 발표 (2023. 3. 8.)

<EU>
• EU집행위원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초안 발표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