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1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I.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해외 입법동향
  1.「인공지능기본법」 제정
  2. 해외 주요국(EU, 미국, 일본) 최근 입법동향
  3. 시사점
    [붙임] EU, '금지된 AI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II.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및 디지털제품 보안
  1.  디지털 시대의 도래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2.「디지털의료제품법」 주요내용
  3. 디지털 연결 기기 안전성 확보 관련 해외동향
  4. 시사점

III. 호주, 2024 사이버보안 입법패키지 하위규칙 제정
  1. 개요
  2.「2024 사이버보안법」 하위규칙 주요내용
  3.「2024 주요기반보안 및 기타 법률의 개정(대응강화 및 예방)에 관한 법률 하위규칙」 주요내용
  4. 시사점 

IV. 일본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법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2.「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법안」 주요내용
  3.「동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법안」 주요내용
  4. 시사점

부록.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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