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2월) >

o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쟁력에 관한 드라기 보고서(The Draghi report on EU competitiveness)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EU 디지털 관련 법률의 중복된 요구사항 통합 및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디지털 법률 간소화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simplification of the digital legislation)*을 제안 (’25.11.19.)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679, (EU) 2018/1724, (EU) 2018/1725, (EU) 2023/2854 and Directives 2002/58/EC,
     (EU) 2022/2555 and (EU) 2022/2557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digital legislative framework,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2018/1807, (EU) 2019/1150, (EU) 2022/868, and Directive (EU) 2019/1024 (Digital Omnibus) 

o 유럽의회 역시 ‘단일 시장 강화를 위한 EU 내부 시장 규칙 이행 및 효율화 결의안(2025/2009/INI)’에서 규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25.9.), 유럽이사회도 EU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수평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의 간소화를 강조(’25.10.)

o 동 규정은 ▲「NIS2 지침」, 「디지털운영복원력법」 등 수평적 규제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사고보고 체계 간소화, ▲EU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개정,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규제 적용대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AI법」 개정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