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2월) >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 평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 평가 방법(网络数据安全风险评估办法)」에 대한 의견을 수렴 (’25. 12. 6. ~ ’26. 1. 5.)

o 동 방법 초안은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및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 등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
   * 국가는 집중적이고 통일되며 효율적이고 권위있는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정보공유,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안전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