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4월) >

o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은 연방 차원의 AI 시스템 조달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방조달청의 일반 서비스 조달 매뉴얼(General Services Acquisition Manual, GSAM)
   제552부(입찰권유서 및 계약조항)를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26.3.6 ~ 4.3)
   * 552.239-7001 Basic Safeguar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 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내 특정 성향 AI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9호(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25.7.)’* 등에 명시된 ‘편향되지 않은 AI 원칙’을 계약상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 (SEC.3. 편향되지 않은 AI 원칙)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하는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진실 추구, ▲이념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만을 조달해야 함

o 동 규정은 연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AI 시스템 공개 의무, ▲미국산 AI 시스템 사용의무,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보고의무, ▲편향되지 않은 AI 시스템 개발·모니터링 의무 등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