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3월호(1)] 2022년 주요 개인정보보호 실태 서베이 보고서 분석
1. 개요

2. 조직/개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베이
 (1) CISCO - CISCO 2022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벤치마크 조사
 (2) Dell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수
 (3) Go Verizon - 소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보호 법규 관련 서베이
 (1) DLA Piper - GDPR 과징금 및 통보
 (2) Mazars & McCann Fitzgerald - GDPR의 효과와 아일랜드 조직에 대한 영향
 (3) 소비자 행동 및 미국소비자연대 -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4. 결론 및 시사점


[3월호(2)]  유럽과 미국의 안면인식 관련 주요 동향
1. 개요

2. EU 의회, 법집행 명목의 대중 감시형 안면인식에 대해 ‘허용 불가’ 선언

3. EU 개인정보 감독기구들, Clearview AI 겨냥해 직간접적 제재 결정

4. 미국,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지방 차원의 규제 확산

5. 미국,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도로 규제 시작

　
[3월호(3)]  시행 4주년 앞둔 GDPR, 최근 집행 이슈와 그간의 성과
1. 개요

2. 최근 GDPR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드러나는 EU 감독기구들의 시각
 (1) 투명성 원칙 준수 위해서는 ‘정보주체 입장에서 유의미한 고지’ 필요
 (2)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필요
 (3)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앞으로도 한동안은 ‘요주의 행위’
 (4) 애드테크 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부터 확보 필요

3.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