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6월호(1)] EDPB의 GDPR 위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 주요 내용 분석
1. 개요
   (1) EDPB, GDPR 위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 발간
   (2) 과징금 산정 방법론

2. 과징금 산정 5단계
   (1) 1단계: 처벌 가능한 행위 식별
   (2) 2단계: 과징금의 시초금액 결정
   (3) 3단계: 침해상황의 완화 또는 악화 요소 판단
   (4) 4단계: 법정 최고액 확인
   (5) 5단계: 개별 재조정

3. 향후 전망

　
[6월호(2)] 키스트로크 로깅 기반 원격근무자 감시 관련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추진 동향
1. 배경

2.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

3. 연방 법률

4. 주 법률
   (1) 코네티컷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
   (2) 델라웨어 법
   (3)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법
   (4) 뉴욕주 전자 모니터링 법
   (5) 기타

5. 평가 및 기업(고용주) 측면의 시사점


[6월호(3)] 영국 개인정보 개혁 정책 방향 담은‘정부 대응 문서’주요 내용 분석
1.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서 개요 및 구성
   (1) 개요
   (2) 구성 및 원칙

2. 정부 대응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1) 과학적 연구
   (2) 개인정보 추가 처리
   (3) 정당한 이익 균형 테스트
   (4) AI와 머신 러닝
   (5) 쿠키
   (6)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자 지정 요건’ 제거
   (7)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
   (8)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서의 개인정보 용어 및 정의 표준화
   (9) 생체인식 개인정보
   (10) ICO 개혁

3. 결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