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9월호(1)] 영국 정보주체 접근요청(DSAR) 현황과 시사점
1. 영국 정보주체 접근 요청(DSAR) 개요

2. DSAR 적용 시 고려 사항
   (1) 신원 확인 및 정보수집
   (2) DSAR 제공 정보(GDPR 제15조에 대한 ICO 가이던스)
   (3) DSAR 공개 보류 정보(개인정보보호법(DPA) 2018)
   (4) 과도한 요청과 합리적인 행정 비용

3. DSAR 대응 절차와 소통
   (1) DSAR 절차 개시
   (2) 영국 DSAR 민원 제기 현황과 대응 권고안

4. 영국 ICO의 DSAR 관련 최근 동향
   (1) ICO의 DSAR 위반 조직 행정 조치 현황과 사례
   (2) ICO 공공 자문 결과: DSAR 악용 조직 대응책

5. 시사점


[9월호(2)]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1. 배경

2. 드론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과 유형
   (1) BVLOS 드론 확산과 개인정보 침해 위협 증대
   (2) BVLOS 개인정보 침해 유형
3. 미국 : FAA의 UAS BVLOS ARC 최종보고서를 둘러싼 이슈 분석
   (1) EEF, BVLOS 드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제안(’21.12)
   (2) FAA, UAS BVLOS ARC 최종 보고서 발표(‘22.03)
   (3) EEF, FAA의 UAS BVLOS ARC 최종보고서 동의 반대(’22.08)

4. EU : 아일랜드 DPC의 드론 이용 백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1)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개인정보보호 의무
   (2) 개인정보보호 예외 규정과 위반 사례

5. 시사점


[9월호(3)]  개인정보 국외이전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한 OECD 분석과 시사점
1. OECD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 분석 배경

2. 일방적 정책 및 규제

3. 정부 간 프로세스
   (1) G7 및 G20의 주요 관련 심의
   (2) 다자간 접근
   (3) 지역협정
   (4) 특혜무역협정

4. 기술·관리적 조치

5.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