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0월호(1)] 디지털 기반 직원 감시 현황과 캐나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
1. 배경

2. 디지털 수단별 개인정보보호 이슈

3. 법제 사례 분석: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원 전자 방식 모니터링 법률
   (1) 법제 내용
   (2) 실제 적용 시 고려 사항
   (3) 법제의 의미
      ① 전자 방식 모니터링에 대한 고용주의 투명성과 공개 의무 국한
      ② 전자 모니터링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③ 추후 개정 법률의 규제 강도 강화 가능성

4. 시사점


[10월호(2)] 빅테크와 개인정보보호 이슈(1)
- 주요국 정책 및 규제 동향 -
1. 배경

2. 미국 정책 및 규제 동향
   (1) 미국 백악관의 기술 플랫폼 개혁 원칙
   (2) FTC의 상업적 감시에 대한 규제 추진 

3. EU 정책 및 규제 동향
   (1)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2)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a Act)

4. 결론 및 시사점


[10월호(3)] 빅테크와 개인정보보호 이슈(2)
- 침해 이슈와 처벌 사례 -
1.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다크패턴 중심으로)

2. 빅테크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주요 처벌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