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2호(1)] 해외 경쟁법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1. 개요
2. 유럽 : 독일연방카르텔철의 GDPR 해석 시도
   (1) 개요
   (2) 양측 간 소송 진행 상황
   (3)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의견
   (4) 평가
3. 미국 : FTC의 감독 영역 확대
   (1) 개요
   (2) FTC의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절차 돌입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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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입법 동향
1. 개요
   미국에서는 '22.6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ADPPA)가 발의되었으나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주 차원에서 활발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짐
2. 미국 주요 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동향
   (1)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개정, 강화한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을 '23.1월부터 시행
   (2) (버지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VCDPA)을 제정하여('23.3), '23.1월부터 시행
   (3) (콜로라도주) 개인정보보호법(CPA)을 제정하여 '23.7월부터 시행 예정
   (4)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UCPA)을 제정하여 '23.12월부터 시행 예정
   (5) (코네티컷주) 개인정보보호법(CTDPA)을 제정하여 '23.7월부터 시행 예정
   (6) (기타 주) 인디애나, 아이오와, 하와이, 켄터키주 등 '23.2월 초 기준 16개 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됨
3.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연방 및 주별로 개인정보보호 입법화가 할발히 추진됨에 따라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미국 소비자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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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3)]  디지털 자산과 개인정보보호의 관련성 및 고려사항
- CIPL의 검토 내용
1. 배경
2. 블록체인의 특성과 유형
3. CIPL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결과
4.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5. 권고사항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