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7호(1)] 미국의 소비자 건강·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입법 동향 분석
1. 배경
2. 미국 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Planned Parenthood - 써드파티 업체에 의한 낙태 의료 개인정보 침해
   (2) Manasa Health Center - 직원의 온라인 응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3. 미국 의료 개인정보 관련 법제 동향
   (1) 워싱턴주 건강정보보호법(HB 1155, My Health My Data Act)
   (2) 네바다주 건강정보보호법(SB 370)
   (3) 보건복지부 민권담당국(HHS OCR) - 건강 관련 개인정보 추적 금지 명령
4. 평가 및 시사점


[제7호(2)] 국내외 정보주체 삭제권(잊힐 권리) 강화 동향
1. 개요
2. 잊힐 권리에 대한 CJEU의 주요 판례 분석
3. 정보주체의 삭제권 강화 해외 법제 추진 동향
   (1) 미국 연방 삭제법(안) (DELETE Act, H.R.4311, S.2121)
   (2) 이탈리아 입법령 150/2022 (Decreto Legislativo 10 Ottobre 2022, n. 150)
4. 국내외 정보주체 삭제권 강화 관련 정부 및 산업계 정책 동향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2) Apple과 Google의 앱 계정 삭제 정책
5. 평가 및 시사점


[제7호(3)]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최근 개인정보 보호 주요 지침과이슈 분석
1. 개요
2. 최근 발표된 주요국의 CCTV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1) 영국 ICO의 중소기업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시 권고사항
   (2) 덴마크 Datatilsynet의 민간기업을 위한 감시용 CCTV에 대한 지침
3. 범죄 예방·보안 목적의 CCTV와 개인정보보호 의무 간 충돌 이슈
   (1)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의 지자체 상고 기각
   (2) 치안 관련 경기장 안면인식 CCTV 설치에 관한 네덜란드 AP와 우파 정당의 갈등
4. 중국산 CCTV 이용 제한 관련 이슈: 미국, 영국, 호주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