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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9(제9호)

등록일
2023-10-11
조회
1803

[제9호(1)] 미국 데이터 브로커 관련 규제 및 정책 동향
1. 개요
2.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규제 움직임
   (1)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문제점
   (2) CFPB의 브로커 할동 금지 규정 제안
   (3) 상하원의 소비자 권리 강화 법안 발의
   (4) 백악관의 데이터 브로커 관련 원탁회의
3. 평가와 전망


[제9호(2)]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한 12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 주요 이슈
1. 개요
2. 데이터 스크래핑 관련 주요 이슈
   (1) 1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공동성명 발표
   (2) EU GDPR과 데이터 스크래핑
   (3)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한 소송 사례
3. 시사점 및 전망


[제9호(3)]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규제당국의 역할 분석
1.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요
2. DSA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조항
   (1) 맞춤형 광고-민감정보 및 아동 보호
   (2) 다크패턴
   (3) 연구자 및 관할 기관과의 정보 공유
   (4) 불법 콘텐츠 제재
3. DSA 집행 프레임워크 및 집행기관의 역할
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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