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0호(1)] TikTok의 아동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DPC 제재 및 최종 결정 분석
1. 배경 및 경과
2. DPC가 결정 초안에서 지적한 틱톡 주요 위반사항
3. EDPB 구속력 있는 결정 및 DPC 최종 결정
4. DPC 최종결정에 대한 틱톡 측 반박
5. 의의 및 전망


[제10호(2)] GDPR 체계 하에서의 AI 챗봇 관련 개인정보 이슈 분석
1. 개요
2. GDPR 관점에서의 챗봇 개인정보 법제 이슈
   (1) 정보주체의 반대권 및 삭제권(GDPR 제17조, 제21조)
   (2) 정보 정확성(GDPR 제5조제1항제(d)호)
   (3) LLM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GDPR 제6조)
3. 챗봇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고려 요소
4. 요약 및 시사점


[제10호(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동향
1. 개요
2. 주요국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1) 미국 백악관의 청소년 온라인 정신건강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조치
   (2) 미국 FTC의 아동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제재
   (3) 영국 ICO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재
   (4) 뉴질랜드 OPC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5)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정책
   (6)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관, 아동 대상 생성 AI 기업에 정보 요청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