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호(1)] EU 데이터법(Data Act)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2) 제품 제조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 의무사항
   (3) 사용자 권리 및 데이터 보유자 의무사항
   (4) 클라우드 전환
   (5) 감독 및 과징금
3. 데이터법과 GDPR의 관계성
4. 결론 및 시사점


[제1호(2)] EU 내 메타의 무광고 유로 서비스 모델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분석
1. 개요
2. 배경 및 경과
3. noyb의 민원 제기와 메타의 입장
   (1) noyb의 민원 제기
   (2) 메타의 입장
4. 유럽 내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관 및 규제 기관의 대응
   (1) 오스트리아 DPA, FAQ 게재 통해 메타에 경고
   (2) 선임 감독기관 아일랜드 DPC, 메타의 GDPR 위반 여부 조사 착수
   (3) EDPB, 유럽 차원의 대응 조치 개입 가능성
   (4) 프랑스 CNIL, 쿠키 페이월에 대한 사례별 분석을 통한 판단 필요
   (5) 덴마크 DPA, 쿠키 페이월 적용 시 동의 자발성 강조
   (6) 독일, ’개별적 동의‘로 국내 개인정보 감독기관 합의 도출
5.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