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이슈(Worldcoin 사례를 중심으로)

1. 생체인식정보의 개념 및 동향
  (1)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2) 공공 및 민간 활용 사례

2. 생체인식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1) 기능 확대(function creep) 현상
  (2) 비밀 정보 수집(covert collection) 및 교차 매칭(cross-matching)

3. Worldcoin에 대한 개인정보 감독기관 제재 및 처분 사례
  (1) 서론
  (2)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제재 및 처분 사례
      가. 스페인 데이터 보호청(AEPD)
      나. 포르투갈 국가데이터보호위원회(CNPD)
      다. 케냐 데이터 보호 위원회(ODPC)
      라. 그 외 제재 및 처분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2] 미국 AI 에듀테크 시장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현황 및 고려사항

1. 개요

2. 에듀테크 관련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현황
  (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2)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3) 학생 권리 보호 개정법(PPRA)

3. 에듀테크 관련 미국 주(州)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현황
  (1) 주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
  (2) 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