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슈렘스 사건 등 CJEU의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 분석

1. 개괄
2. C-446/21 : 슈렘스(Schrems) 사건(맞춤형 광고 관련)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3. C-21/23 :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4. C-621/22 : 회원 개인정보 판매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5. C‑200/23 : 정관 문서 개인정보 공개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6. C‑507/23 : 언론인 사건
   (1) 개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3) CJEU의 판단


[2] 호주 정부, 고위험 AI 안전장치 제안 협의 및 자발적 AI 안전 표준 발표

1. 배경
2. 고위험 AI 환경에 대한 필수 안전장치 제안서
   (1) 위험기반 접근법 및 고위험 AI 정의
   (2) 필수 안전장치
   (3) 안전장치 의무화를 위한 규제 옵션
3. 자발적 AI 안전 표준
4. 결론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