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美 법원,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소송 관련 구글의 기각요청 거부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
  (2) 원고 측의 주장 및 법적 근거
  (3) 구글의 데이터 처리 방식 및 주장

2. 주요 쟁점 분석
  (1) 이용자 동의 여부
  (2) 개인정보 침해
  (3) 피해
  (4) CDAFA 위반 가능성

3.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무단수집 논란 사례
  (1) 애플(Apple), 시리(Siri)의 동의받지 않은 도청에 대한 소송
  (2) 페이스북(Facebook), CA(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4. 최종 판결
  (1) WAA 제어의 모호성
  (2)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5. 결론 및 향후 전망
  (1)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명확성과 투명성 기준 제시
  (2)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 美 FTC,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COPPA Rule) 개정

1. 사건 개요: COPPA Rule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기존 문제점
  (2) FTC의 공식 발표 및 개정 의도
  (3) 개정안 확정 과정 및 주요 변화

2. 주요 쟁점 분석: 개정안이 미칠 영향
  (1) 기업 및 플랫폼의 책임 강화
  (2)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준수 요건 변화
  (3) 미국 내 정책 방향 및 국제적 영향

3. 기업 및 산업계 반응
  (1) 주요 빅테크 기업의 대응 전략
  (2) 산업계의 의견 및 우려
  (3) 소비자 및 시민단체 반응

4. 정책적 전망 및 향후 과제
  (1) COPPA 개정이 미국 및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제에 미칠 영향
  (2)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및 입법 전망
  (3) 기업들의 장기적 대응 전략 및 예상되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