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AI 행동 정상회의, 규제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논의

1. 세계 AI 행동 정상회의, 규제 완화와 혁신 중심 논의
   (1) 2025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2) 주요 논의 주제

2.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AI 협력 프로젝트 출범
   (1) AI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Current AI' 출범
   (2) 협력 프로젝트와 공공 AI 생태계의 전망

3. 미국 행정부, AI 규제 완화와 산업 성장 강조·· EU 규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1) 미국 부통령 J.D. 밴스, 'AI 기회' 중요성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
   (2) 미국 행정부의 AI 성장 친화적 정책 추진 계획 발표

4. EU, 규제보다 혁신 강조··Invest AI Initiative와 2천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및 일부 규제안 축소 가능성 시사
   (1) EU, AI 개발 촉진을 위한 2천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2) EU, 일부 AI 규제안의 축소 가능성 시사 

5. AI 거버넌스와 안정성과 국제적 협력 지속적 논의
   (1)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성명문
   (2) AI 위험 완화 공동 성명문

6. 결론 및 향후 전망
   (1) 국가별 AI 산업에 대한 입장의 분열
   (2)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미래
   (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


[2] AI 기술 개발·공익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허용 관련 해외 입법례

1. 개요

2. 주요국 개인정보 보호법 내 AI 기술 개발 및 공익 목적 처리 허용 현황
   (1) 일본
   (2) 미국
   (3) EU 및 영국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운영 동향
   (1) 영국 ICO 규제 샌드박스
   (2) 싱가포르 PDPC 규제 샌드박스
   (3) 기타 국가 규제 완화 사례

4.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