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호(1)]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주요국 PET 관련 지원책 현황
   (1) 영국
   (2) 미국
   (3) 싱가포르
3. 요약 및 시사점


[제1호(2)]  EU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상호작용 분석
1. 개요
2.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 주요 역할 연관성
   (1)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책임과 역할의 중복
   (2)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중복 및 중첩 분야
3.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 위험 평가
4. 인공지능법(안)이 개인정보보호관리자(DPO)에 미치는 영향
5. AI 규제 기관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기관의 상호작용
6.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의 정보주체 권리 보호
7. 결론 및 시사점   


[제1호(3)]  해외 아동 개인정보 침해 관련 행정처분 사례 분석
- 미국과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1. 개요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에픽게임즈 제재 사례
   (1)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판단
   (4) 제재
3.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Techpump Solutions 행정처분 사례
   (1)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판단(미성년자 보호 관련)
   (4) 기타 쟁점 판단
   (5)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