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4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美 아칸소주, 틱톡·바이트댄스·메타를 기만거래 관행법 위반으로 제소
● 美 법원, 에픽 반독점 소송에서 채팅 기록 삭제한 구글에 제재 판결 
● 인도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에서 CCI 명령 일부 무효화 
● 이탈리아 반독점당국, 메타를 음악저작권 협상에서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
● 독일 반독점당국, 애플을 특별 규제기업으로 지정…애플은 항소 방침
● 영국 경쟁항소법원, CMA의 애플 모바일 반독점 조사 중단 결정
● 구글, ‘20년 미국 법무부의 검색 브라우저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 아일랜드, 페이스북의 EU-미국 간 데이터 전송 금지 임박 
● 매치그룹 등, 인도 CCI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요청
● 구글, 영국 CMA 반독점 조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체 결제 옵션 제안
● 구글, 에픽·매치 등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약식 재판 청구 
● 애플, iOS 17부터 사이드로딩 허용 전망…EU 디지털시장법 준수 일환

[글로벌 차세대 웹 산업·정책]

●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환경에서 미디어 기업의 재정 독립 지원
● 구글, Blockchain Node Engine을 통해 웹3 스타트업 지원
● 중국 정부, 2025년까지 블록체인 표준 개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5대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시장 독점 우려
● 일본 자민당, 일본 정부 ‘암호화폐 규제 백서’ 승인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NFT ‘디지털 자산’ 서비스 중단
● 중국 정부, 홍콩의 웹3 활성화 정책 지지
● 영국 정부 신기술 부서, 메타버스와 웹3 연구 전담
● 솔라나, 웹3 스마트폰 2023년 5월 출시 예정
● 가트너, 2023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6천억 달러 전망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 추가
● 아부다비글로벌마켓, 블록체인 프로젝트 거버넌스·공시 규칙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