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6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법무부, AI 생태계 내 창작자 보상 체계에 대한 반독점 조사 언급
● 중국 상하이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 승리 판결
● 케냐, 빅테크 규제 위해 경쟁법 개정 추진
● MS, EU 반독점 조사 무마 위해 ‘팀즈’ 분리판매에 이어 추가 조치 고려
● 영국 소매업자협회, 아마존에 13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 제기
● 이탈리아 경쟁청, 메타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과징금 부과
● 미국 규제기관들의 AI 3사 반독점 조사, 지배력 확보 방법에 초점
● EU, 애플 ‘시리’와 ‘챗GPT’ 통합 시 DMA 개정 가능성 언급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미국 법원, 구글의 디지털 광고 반독점 소송 기각요청 거부
● EU, 애플에 DMA 위반 예비조사 결과 통보
● 애플,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반독점 소송에서 EU 당국과 합의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