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7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EU, MS의 '팀즈 끼워팔기'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 쇼피, 인도네시아에서 반독점법 위반 인정…서비스 변경 약속
● 중국 최고인민법원, 새로운 반독점 민사소송 관련 규정 발표
● 구글, 애플 사파리에서 ‘AI 검색 기능’ 제한 검토
● 애플, EU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 허용
● 프랑스 반독점 당국, 엔비디아 제재 방침
● MS, AI 시장 독점 논란 무마 위해 오픈AI 이사회 옵저버 지위 포기
● EU,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방 제안 수용
● 인도 CCI, 앱 마켓에서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보고서 발표
● EC, 구글과 삼성 간 ‘AI 파트너십’의 경쟁 제한 혐의 조사
● 이탈리아 경쟁 당국, 구글의 ‘사용자 동의’ 관련 불공정 관행 조사 시작
● 구글, 한국 앱 마켓 원스토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