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8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EC, 딜리버리 히어로와 글로보의 담합 혐의 조사 착수
● 스페인 경쟁 당국,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발표
●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기관들, AI 규제에서 협력 합의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상대로 2건의 반독점 조사 진행
● 영국 CMA, 구글-앤스로픽 파트너십에 대한 초기 조사 착수
● 구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패소
● 구글, 독점 판결에 이어 오픈AI의 위협으로 검색 사업 위기 직면
● 애플, EU 앱스토어에서 링크아웃 허용...그러나 새 수수료 도입으로 논란
● 에픽·스포티파이,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강력 반발
● 미국 법부무,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사업 분할’ 포함한 다양한 구제책 검토
● EU에서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 장악력 축소...대체 앱스토어·구매 링크 등장
● 애플, EU 이외 지역 개발자에게도 아이폰 NFC 개방
●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 아마존 반독점 소송 재개 판결
● 애플, EU DMA 준수 위해 기기 기본 설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발표 
● 영국 CMA, 새 경쟁법 시행 앞두고 기존 구글·애플 앱 마켓 조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