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9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USTR,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분쟁 협의 요청
● 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플랫폼 책임 관련 다수의 혐의 적용
● 중국 당국,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 종결 발표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시작
● 영국 CMA,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 잠정 결론
● 미국 법원, 검색 시장 ‘독점 기업’ 구글에 ’25년 8월까지 처벌 결정 예정
● 미국 상원의원들, AI 요약 기능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조사 촉구
● 구글, EU에서 구글쇼핑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 인도 CCI, 미국 법원의 구글 독점 판결 이후 빅테크 규제 행보 강화
● 구글, EU의 광고 독점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 호주, 허위 정보 유통 플랫폼에 과징금 부과 법률 도입 추진
● 세계 각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대폭 인상...이용자 불만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