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5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법원, 구글의 법무부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기각
● 인도, 반독점법 개정으로 CCI 규제 권한 강화 
● EU, 아마존·애플 등 19개 플랫폼을 DSA 집중 규제 대상으로 발표
● 애플, 에픽게임즈 반독점 항소심에서 승리
● 영국 CMA, AI 모델에 대한 초기 검토 착수
● MS, EU의 팀즈 반독점 조사 강화에 새로운 가격제 도입 제안
● 영국 경쟁항소재판소, 애플 조사 중단에 대한 CMA 항소 허가신청 거부
● EU 규제당국, 애플페이 반독점 조사 강화
● 이탈리아 규제당국, 애플의 앱 시장 지배력 남용 조사 착수
● 인도 CCI, 구글의 새 결제 시스템 조사 착수...소송 리스크 재점화
● 애플, 호주에서 독립 수리 제공업체 프로그램 논란 직면
● EU, MS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예비조사 착수
● EU, MS 액티비전 인수 승인…영국 등의 결정과 달라 주목


[글로벌 차세대 웹 산업·정책]

● 구글 클라우드, 웹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 중국,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중 59.7% 차지
● 영국 캠브리지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 출시
● 美 백악관, 기술 표준 우선 과제에 디지털 ID 인프라 및 분산 원장 포함
● 웹 브라우저 전쟁 : AI 기반 고성능 검색 기능 경쟁 
● 애플과 구글, 신기술 개발 협력
● 구글, 이더리움(ETH) 주소 검색 시 ‘지갑 잔액 표시 서비스’ 공식 출시
● 日자민당 국회의원, “일본 경제의 미래는 블록체인”에 있다고 주장
● 구글, 차세대 거대언어모델 PaLM2 공개
● 웹 3 브라우저 오페라(Opera), 웹 3.0 확장을 위한 MultiverseX 통합 
● HIGGS 테크놀로지, 웹 3.0 전용 컴퓨터 출시
● 세계은행,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