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6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EU 일반법원, 메타의 EU 규제당국 정보 제공 요청 금지청구 기각
● 인도 정부, 구글 반독점 행위에 강한 경고…대응 조치 언급
● 메타, 반독점 조사 회피 위해 광고 데이터 사용 제한 방안 제안
● 일본, 앱스토어 개방 의무화 등 빅테크 규제 추진
● 루마니아 당국,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시장 지배력 남용 조사
● 메타,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에 반발해 콘텐츠 차단 테스트 시작
● 애플과 에픽, 반독점 소송 판결에 모두 불만…각각 재심사 요청
● 메타, 사용자에 웹사이트 간 추적·프로파일링 정보사용 선택권 제공
● 미 법원, 아마존과 애플의 애플 제품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
● 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매각 권고
● 메타,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 차단 강행
● 미국 법원, FTC의 MS 블리자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EU, DSA 시행 전 트위터 유해 콘텐츠 대응 조치 점검…틱톡도 대상
● 구글, FTC에 MS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당 경쟁 행위 고발
● 말레이시아, 콘텐츠 삭제 요청 불응한 메타에 법적 조치 고려

[글로벌 차세대 웹 산업·정책]

● 中 베이징 시, 웹 3 혁신 백서 발표
● 2030년 블록체인 게임시장 규모 3,015억 달러 고성장 예측
● 세계경제포럼(WEF),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
● 2030년 글로벌 웹 3.0 시장 815억 달러 규모로 성장
● 2023년 웹3 4가지 동향
● 中 공신부, ‘블록체인 기술표준 참조 아키텍처’ 발표
● 음악 산업을 변화시키는 Web3 사례
● 웹3.0시대, 메타버스 투자의 기회와 위험
● EU, 교육 및 자격 증명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
● 日 후지쯔, 국경 간 결제 서비스 플랫폼 출시
● 웹3 전문 VC a16z, 런던 지사 설립
● 구글, AI 기반 여행 및 상품 검색 기능 도입
● 웹3가 만들어낸 새로운 직업 10가지
● 구글 클라우드, 자금세탁방지 인공지능(AMLAI) 출시
● 포춘(Fortune)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 블록체인 협의체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