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7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인도 대법원에 안드로이드 시장 반독점 명령 무효화 요청
● 메타, EU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앱 직접 다운로드 제공 계획
● 메타, 콘텐츠 추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일부 공개
● EU, DMA 규제 대상으로 애플·메타·삼성 등 7개 기업 검토
● 구글, 인도 CCI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결정에서 ‘아마존 비호’ 주장
● 미국 FTC, 아마존에 전자상거래 시장 반독점 위반 소송 검토
●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FTC의 빅테크 강력 규제 행보 비난
● 아마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VLOP 지정 취소 소송 제기
● 메타 스레드, 규제 리스크로 EU 출시 보류
● 미국 법무부·FTC, 새로운 기업 인수합병 가이드라인 발표
● 인도 법원, 구글과 디즈니 간 인앱 갈등 조정…디즈니 앱 삭제 불가 판결
● 미국 항소법원, 애플 반독점 소송 관련 항소심 결정 집행 연기 승인

[글로벌 차세대 웹 산업·정책]

● 홍콩, 웹3 시장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 추진
● 캐나다 하원,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 권고
● 보다폰(vodafone), 폴카닷 체인 활용한 공급망·물류 효율성 개선 추진
● EU의 메타버스 전략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제안
● 메타(Meta)의 스레드(Threads), 웹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홍콩, 가상자산 거래 라이센스 취득 경쟁심화
● 구글 플레이(Google Play), NFT 게임 공식 허용
● 유엔(UN), 블록체인 표준개발 얼라이언스 설립 승인
● 이베이(eBay), 블록체인 기반 위조방지 기업 써티로고(Certilogo) 인수
● EU·미국, 유럽인 개인정보의 합법적 전송을 위한 협정 체결
● 메타·MS, 인공지능(AI) 선도 위한 협력 발표
● 메타버스, 웹 3.0 및 NFT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