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11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EU,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 관련 반독점 조사 재개
● 영국 오프콤, 새로운 망중립성 지침 발표
● 일본,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 매치그룹·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합의로 종결
● 아마존·메타, 영국 CMA와 플랫폼 내 공정 경쟁 보장 조치 합의
● 네덜란드 경쟁당국, 애플과 앱스토어 수수료 두고 분쟁 지속
● 에픽·구글, 반독점 재판 시작...앱스토어 수수료 논쟁 재개
● 애플, EU DMA 준수 위해 앱스토어 규정 변경 전망
● 독일, 새 경쟁법 발효...규제기관 권한 강화에 초점
● 구글, 기본 검색엔진 계약으로 애플에 사파리 검색 수익 36% 지급
● 메타·틱톡·애플, EU DMA 게이트키퍼 지정에 항소…구글·MS는 수용
● 애플, ‘24년 말 아이폰에서 RCS 지원 발표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재판에서 스포티파이 특혜 제공 논란 직면
● 영국 CMA,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 후폭풍…합병 심사 지침 개선
● 미국 iOS 사용자들, 애플에 결제 앱 관련 반독점 집단소송 제기

[글로벌 차세대 웹 산업·정책]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관료제 개편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
● 오픈씨, 개발자용 NFT 오픈소스 툴 '쉽야드' 출시
● SC·도이체방크, 스테이블코인-CBDC 상호운용 개념 증명 테스트 완료
● 스위스중앙은행, 2023년 12월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예정
● 블룸버그, 블록체인 2028년까지 일일 이용자 1억 명 도달 예측
● 웹3, 산업과 제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가?
● 중앙아시아·남아시아, 가상자산 채택 선도
● 47개국, 2027년까지 가상자산 거래보고 프레임워크 구축 예정
● 메타버스에서 탈중앙화 디지털 ID의 역할
● 영국 정부, 펀드 토큰화 로드맵 발표
● 서클(Circle)·SBI홀딩스, Web3 서비스 확산을 위해 日에서 협력
● 애플, EU 압박에 문자메시지 표준 RCS 도입
● 아마존, 일본 통신사와 위성 인터넷 관련 파트너십 체결
● 중국, 선전-홍콩 국경 간 데이터 검증 플랫폼 출시
● JSON-LD가 Web3에 중요한 기술 요소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