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12월호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GPS 지도 서비스 관련 반독점 집단소송 승소
● 유럽소비자단체, 메타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에 불만 제기
● 영국 항소법원, CMA의 애플 독과점 조사 권한 인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 EU, AI법 합의...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추진
● 영국 CMA, MS와 오픈AI 파트너십에 대한 반독점 예비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