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5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상원의원, 빅테크 해체법(안) 발의
● EU, DMA 검토 보고서 발표
●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인도 CCI의 권한 남용 주장
● 미국 대법원, 애플의 법정 모독 판결 효력 정지 신청 기각
● 캐나다 앱 개발사, 미국 등 5개국에서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 구글, EU에 스팸 정책 일부 변경 제안... DMA 제재 회피 목적
● 미국 법원, 애플의 삼성전자 내부 자료 확보 요청 승인
● 애플, EU의 구글 안드로이드 AI 규제안 반대
● 애플, 앱스토어에 ‘AI 에이전트’ 통합 검토
● EU, 구글에 DMA 위반 과징금 부과 전망
●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전 세계 앱스토어 복귀
● 애플, 앱스토어에 ‘12개월 약정형 월간 구독’ 결제 옵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