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 팬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하고 영향력 또한 확대됨과 동시에 플랫폼 이용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산업 융합·혁신, 신 시장 창출의 기회를 얻고 이용자는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됨.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매·소비가 보편화되었음
  ● 하지만, 앱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플랫폼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룰 세터(rule-setter)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일부 빅테크 기업의 일방향적인 운영 정책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 앱 마켓 플랫폼은 시장점유율, 대체 불가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운영정책에 종속적인 특징을 보임
   ● 글로벌 사업자(구글, 애플 등)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사 서비스 우대 및 결제정책 강제화, 서드 파티 앱 마켓 제한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운영 정책을 추진
   ● 최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앱 내 결제(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짐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독점 규제와 시장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반독점 관련 법안 발의, EU의 ‘Digital Services Act’ 및 ‘Digital Markets Act’ 등 다양한 입법 활동 시작
   ●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의 플랫폼 사업자 권고사항 제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의 애플 벌금 부과,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의 과징금 부과 등 국가별 제재 조치가 진행
   ● 국내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및 부당한 앱 심사지연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앱 생태계 기반을 마련함
   ● 전 세계적인 규제확산과 동시에 앱 마켓 운영정책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적 규제현황 분석 및 동향 조사가 필요

목차

Ⅰ 개요
Ⅱ 앱 마켓 특징 및 시장 현황
Ⅲ 앱 마켓 결제 정책
Ⅳ 글로벌 규제 동향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