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 기술이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블록체인3.0 환경으로 진화 중
•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드)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제안

•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단계를 벗어나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기술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화가 전망됨

• 블록체인 기술의 외연을 확장 시키고 참여와 보상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구축 방안으로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실물경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자산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토큰 이코노미의 활용에 장애요인은 남아 있음

❖ 가상자산의 희소성 및 원본성 보장을 위해 시작된 토큰의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키티’는 토큰을 활용
- 희소성을 가지는 가상의 고양이 판매의 수단으로 대제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활용 됨
- 크립토키티의 사례 이후, 현물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NFT 발행과 NFT를 활용한 거래 방안이 연구되고 실제 거래되기 시작

• NFT란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 NFT의 발행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프로토콜을 사용

• NFT를 활용하면 자산의 희소성 보장 및 원본성 증빙이 가능하고,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무결성 확보 가능

❖ NFT 시장은 확대 중, 활용사례도 다양
• NFT의 거래는 202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6월 기준)에 25억 달러가 거래됨
- 2021년 1사분기 NFT 거래량은 전년도 전체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2021년 3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거래량의 25~26배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기업들이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인프라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례 등장
-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과 미술품, 예술품 등 실물 거래에 NFT를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환경에도 NFT를 도입하여 NFT 거래소가 신설되고 DeFi 등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연구가 진행

❖ NFT 자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필요
•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더리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현물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간 정보 소통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움
-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법정화폐(현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NFT의 거래 시장과 실물 거래시장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어 반영되는 동안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보장이 어려워 이를 위한 관리 기관 등 마련 필요

•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필요

•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록체인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 추진 필요

목차

제1장 블록체인의 이해
제2장 NFT 기술의 발전
제3장 NFT 현황 및 활용 사례
제4장 NFT의 한계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