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5
1. 온라인 트래킹 현황 분석 연구 5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연구 7
3. 온라인 트래킹 대응 기술 연구 8


제 2 장 온라인 트래킹 개념 및 사례 분석 10

제 1 절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해 10

1. 온라인 트래킹의 개념 10
2. 온라인 트래킹의 효용 및 비용 22

3.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종류 34

제 2 절 사례분석을 통해 본 온라인 트래킹 현황 56

1. 사례분석 56

2. 분석방법 59

3. 분석결과 66
제 3 절 온라인 트래킹 통제 방안 73

1. 브라우저의 트래킹 통제 방법 73

2. 기타 트래킹 통제 방법 92

제 4 절 해외 벤치마킹 사례 94

1. 온라인 트래킹 통제권 제공 우수사례 94

2. 정보제공 우수사례 102

제 5 절 시사점 114



제 3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이용자 인식 분석 122

제 1 절 정성조사 122

1. 조사개요 122
2. 분석결과 124
제 2 절 정량조사 144

1. 조사개요 144
2. 분석결과 146

제 3 절 시사점 167


제 4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분석 172
제 1 절 미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172
1. FTC 172
2.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192
3. 소결 206

제 2 절 EU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09

1.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9
2. EU의 ePrivacy Regulation(안) 230
3. 소결 246

제 3 절 한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5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2. 개인정보 보호법 260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62
4.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65

5.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68
6. 소결 270

제 4 절 시사점 275


제 5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전문가 의견 280

제 1 절 전문가 연구반 운영 개요 280

제 2 절 전문가 연구반 논의 내용 282

제 6 장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295


제 7 장 결어 335


참 고 문 헌 341

부 록 343